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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셨나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고민되시는가요?"
일을 하다 보면 작업 환경이나 행동에 의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또한 출퇴근을 하다가도 다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를 신청하고 보상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산업 재해의 처리 기준과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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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란?
산업 재해란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또는 작업 행동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말합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치료비는 물론 요양에 필요한 비용,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치료 비용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재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사업장이 산재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재해자가 진짜 근로자가 맞는지와 일하다가 다쳤거나 병에 걸린 게 맞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관리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휴식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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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처리 가능한 질병과 업무상 직업병의 종류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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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자해 행위, 범죄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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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기준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업무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했을 때 산재 처리가 됩니다. 이는 그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대다수 입증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애매한 경우는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 재해 처리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산업 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산재 처리의 기준이 된다.(즉 3일 이내 치료나 치유가 가능한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처리에서 제외가 됨)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였거나 그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로 인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
-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산업 재해 처리 대상임.
- 휴식 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사고
- 그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닌 사고
-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나 기존 산업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던 사람이 트라우마로 인한 추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그 밖의 정신적 이상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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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고용 노동부에서의 '산업 재해 발생 보고 제도 해석 지침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3. 처리 방법 및 절차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많이 신청하는 것은 '요양 급여'와 '휴업 급여' 두 가지입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및 요양급여신청서, 휴일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산업 재해 발생 시 '산업 재해 조사표'를 신청서와 같이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 재해 조사표 양식 ▼▼▼
- 요양 신청(산재 신청) : 필요한 서류는 요양 신청서, 요양 신청 소견서, 재해 발생 경위서임. 신청 절차는 사고 발생 → 병원에 이송 및 치료 → 요양 급여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 → 공단 서류 검토 및 업무 관련성 평가 → 담당 공단 승인 여부 결정(통상 7일 이내 완료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자료와 출석 요구 후 사실 관계 확인 진행)
- 휴업 급여 : 필요한 서류는 휴업 급여 청구서, 근로 계약서, 4개월간의 임금 대장, 통장 사본임. 요양 신청이 승인 후 지급 요청하는 것으로 휴업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도 신청이 가능함.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 지급 신청 가능한 것은 치료비, 간병, 장애, 유족 및 장의비 등과 같은 치료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및 재활 스포츠 지원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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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산업 재해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사고 등에 의한 처리는 직접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대한 사고 건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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