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과 사회 초년생 분들이 청약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많은 어렵고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무슨 뜻이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어렵고 생소한 부동산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분양권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말합니다. 근거법은 주택법 및 소득법이며 준공 이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이를 보증하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2. 청약
계약을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계약을 하기 위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의사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분양 물량을 판매할 때 주택청약 제도에 의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3. 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명의 변경, 매매 또는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을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증여, 재산 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렇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5. 분양가 상한제
공동 주택의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산하여 일정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57조 등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적용되나 지역별 적용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요인과 시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통근 시간이 길거나 물리적으로 멀어도 통근 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이는 도로, 전철의 발달이나 역세권 개발, 토지 이용의 집약도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7. 사전 청약
본 청약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택 착공에 맞추어서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서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주택을 조기에 고급해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는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인구의 특정 지역 편중이 아닌 골고루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8. 전매 제한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 제한 여부와 기간은 지역별 규제 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상의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9. 투기 과열 지구 / 조정 대상 지역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규제,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자금도달 계획서 제출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나 세부적인 규제 수준은 각각 상이합니다.
10. 승계 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의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하며, 타인의 권리에 기하지 않은 권리의 취득인 원시 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권리가 하자나 제한이 있는 경우 승계인은 하자나 제한이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청약 등의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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