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방법 및 혜택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무엇인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수발 보호, 그로 인한 과중한 비용 및 핵가족 시대 가족 수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과 방법 및 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 및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 보험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또는 미래의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여기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을 앓은 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입니다.

장기 요양에 대한 판정 등급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구분	판정 기준
장기 요양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자
장기 요양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 요양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 요양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 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을 통해서 등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신청 → 방문 조사(장기요양인정 조사표) → 장기 요양 인정 점수 신청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 점수 및 등급 부여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센터에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2) 공단 홈페이지나 앱(The 건강보험) 접속하여 신청 가능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 안심 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사 소견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 인정 서류, 대리인 지정서 등이 필요

4. 혜택(이용 급여)

장기 요양 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재가 급여 :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 시설 급여 :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기타 재가 급여 : 복지 용구 제공, 특별 헌금 급여(가족 요양비)

복지 용구 급여의 경우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16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한도 이내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15%, 경감 대상자는 7.5%, 기초 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2등급은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모두 이용 가능하며, 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 요양, 가족 요양비 신청 가능
• 3, 4, 5등급은 재가 급여만 이용 및 가족 요양비 신청 가능
• 모든 등급에서 단기 보호 급여 및 복지 용구 이용 가능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