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계약 전 등기 및 세금 체납 꼭! 확인｜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 파일 첨부

입춘도 지나고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이 기분이 좋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가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약 전에 집에 대한 등기와 그 집에 부과된 세금들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 및 예방 요령과 그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계약 전 등기와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은 필수!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종 공부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특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세 보증금 대비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되기 전까지는 체납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확인은?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다시 한번 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계약 이후 변동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 등으로 임차인 스스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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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요령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휴대폰에 저장 또는 출력하시어 틈틈이 점검하시는 것이 향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예방 행동 요령 및 체크 리스트가 필요하다면 ▼▼▼

전세사기 예방요령.pdf

1.22MB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세금체납여부 확인 및 계후 행동 요령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예방을 위해 총정리해 놓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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