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면서 최저 임금 60%를 받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

몸이 너무 아플 때, 어딘가에 다쳤을 때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싶으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파도 다쳐도 쉽게 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가 보이고,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휴가를 소진하거나 급여가 빠지는 현상으로 생계를 책임지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큰 타격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것이 '상병 수당' 제도입니다. 상병 수당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추진될 것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 수당이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상병 수당 제도 설명

위에 보시다시피 OECD 38개국 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뺀 3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산재 처리하면 되지 굳이 왜? 상병 수당이라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누구나 아플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휴가를 내어서 쉬는 것도 불편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장기간 아프거나 수술 등이 필요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월급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에 집중할 수가 없을 때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제도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기업/재계에서는 안아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 제도 시행 내용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별 확대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 사업

● 시범 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시범 도시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개 지역

 

1년간 6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단계 → 3단계를 거쳐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임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험 설계사, 예술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 지도교사, 택배 기사,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

주목할 부분은 자영업자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부상과 질병 치료에 더욱 취약한데 정부에서 좋은 결정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은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하루 최저 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2022년 기준 9,160원 * 8시간 근무로 73,280원의 60%인 43,96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적 의견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와 그로 인한 겪게 될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필요 이상의 요양과 부정 수급 등으로 다른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료율 인상이 발생하여 기업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장기간의 인력 공백이 생겨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단계적 도입을 하는 만큼 전면 도입 전 충분히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가 예상되는 부분을 도출하여 누구나가 다 만족하는 좋은 제도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상병 수당에 대한 의미와 사업 시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