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 가능한 질병｜업무상 직업병의 종류 총정리

"산재보험 처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산재처리 가능한 업무상 직업병이 궁금하신가요?"

 

직업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주로 유해 화학 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 업무상의 직업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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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이란?

특정 업무, 특정 물질 또는 특정한 환경에 대한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의미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 광부에게 발생하는 진폐증
●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로하는 작업자의 소음성 난청
●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중독증 등

 

 

사실 시간이 지나서 현재 본인이 직업병인 것 같은데,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병의 종류

직업병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 인자별 질환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 표적 장기에 따른 질병
● 직업성 암
● 기타 직업적인 노출과 질병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환 질환 등

 

물리적 원인으로는 소음, 진동, 고열 및 유해 광선 등에 의한 소음성 난청, 진동 신경염, 열사병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원인으로는 납, 수은과 같은 중금속 중독, 벤젠 등 유기용제 중독,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및 곰팡이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병 중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합니다. 직업병이 업무상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직업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골격계 질병
● 호흡기계 질병
● 신경정신계 질병
● 림프조혈기계 질병
● 피부 질병
● 눈 도는 귀 질병
● 간 질병
● 감염성 질병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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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보상 인정 기준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 또는 노출되는 업무시간, 업무시간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 또는 취급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과 발생한 질병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 직업병의 종류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근무 환경이 직업병에 노출되어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반드시 산재보험을 처리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