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민사 및 형사 합의 절차 총정리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셨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신가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민사 미 협사 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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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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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하느냐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 및 민사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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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 : 보통 전치 1주당 약 70만 원 내외로 책정
  
  

 

형사합의 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민사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민사합의를 통해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손해 : 입원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받는 항목으로 사고 당시 소득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입원 1일당 9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 통원치료 교통비 :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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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이며,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사합의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절차

형사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합의금을 결정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습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을 통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민사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보상항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민사 미 협사 합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이며,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합의입니다. 피해자는 각각의 절차를 통해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