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계획｜금리｜LTV 총정리

정부에서는 2023년에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이 발생하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부랴부랴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및 신청 자격과 대출 조건 및 금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발표

 

운영 및 신청 자격

글로벌 통화 긴축에 의한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반형 정책들을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 자격
1) 담보 주택 가격 : 기존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2) 소득 기준 : 기존 7천만 원 → 조건 없음(소득에 관계없다는 의미)
3) 주택 수 :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으로 신규 주택 외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팔 경우)

파격 조건은 소득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에 소득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주택수는 조건은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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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금리

한도는 기존 3.6억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단일 금리 체계를 적용하고, 이에 우대 이율이 적용되면 연 4%대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또한 LTV는 최대 70%, DSR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현행			개편
	우대형 안심 (일반형, 당초 계획)	보금자리론	적격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6억 원	6억 원	9억 원	9억 원
한도	3.6억 원	3.6억 원	5억 원	5억 원
소득 한도	1억 원	7천만 원	없음	없음
금리	3.8~4.0%	4.25~4.55%	4.55~6.91%	단일 금리 산정 체계 (+ 우대 금리 적용)

 

상환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 방식의 경우 만 40세 미만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신규 매수, 대환, 보전용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리 역전현상을 해결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3년도부터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 계획과 신청 자격,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