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려움이 발생하여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호 간의 신뢰가 두텁다고 하더라도 금전 및 재산 차용 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법적 다툼,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차용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향후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서 형태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차용증,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 공증까지 받아 두면 더욱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차용증,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금전이나 물품등의 재산을 빌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하는 증거 문서입니다. 차용 거래에 있어서 적어도 차용증은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80% 정도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약정 그리고 갚을 날짜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작성 시 중요한 사항으로는
● 채무자의 필체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지장을 찍는 것은 피할 것을 권합니다.)
● 적어도 원금과 이자 그리고 갚을 날짜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합니다.(지불 각서, 현금영수증 등의 표현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소멸 시효는 10년(민사 채권)이며 이자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기재는 가능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한 공증 시 지급명령신청 등의 근거자료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차용증의 작성 예시 및 양식 참조 ▼▼▼
약속어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할 때 현금보다 편하게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음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큰 금액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음을 통해서 변제 기일에 맞춰 대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위의 차용증 내용에 변제 시기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하지만 이자지연 손해금에 대한 이자권의 기재는 불가능합니다. 소멸 시효의 경우 3년이며 공증 진행 시 강제 집행이나 소송을 통해 시효 연장 또는 시효 중단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의 번거로움 없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제일에 금액을 갚지 않는다면 공증 사무실에 찾아가 집행문을 부여한 다음 바로 채우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거나 예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작성 예시 및 양식 참조 ▼▼▼
금전소비대차
위의 약속어음 내용에 이자, 지연 손해금 및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보다 '계약'이라는 는 성격의 증서입니다.
언급되었다시피 이자권 설정과 이자청구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할 상환이나 일시 상환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10년이며 공증 진행 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승의 번거로움 없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담보를 설정하거나 형소 소송 부분을 염두하여 세밀하게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 금전소비대차의 작성 예시 및 양식 참조 ▼▼▼
이렇게 차용증,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의 공증은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이 상이한데요. 효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전소비대차 공증입니다.
※ 공증 진행 시의 비용은 증서 종류와 차용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증 사무실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차용 거래 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차용증, 약속어음 및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증 진행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차용 공증에 대한 법률적 추가 지식 ▼▼▼
| 차용 거래 공증에 대한 법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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