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금전 보상 기준과 구제신청 방법 100% 총정리

"어이없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셨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고당할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신가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들은 부당해고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부당해고 및 금전 보상의 기준과 구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

 

 

잠깐! 무직인 상태에서도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측은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및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나 징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징계의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육아휴직 기근 등)에 해고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및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각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당해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경우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확인 및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일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보상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확정을 받으면 원래의 직장으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제신청한 뒤 심문회 개최일을 통보하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초심 단계와 상관없이 재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 부당해고에 의해 발생한 교통비, 식비

 

※ 대출 시 재직전화 없이 대출 가능한 곳을 찾으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해고 후 대출이 필요할 때)

 

해고 예고 수당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를 즉시 해고가능한 경우

•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지속하기 불가능할 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기각된다면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종료까지의 기간은 약 3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구제 신청 ▶ 사실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위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과 별개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당해고 당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해고를 통보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금전 보상이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구제 신청 및 복직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열받고 기분이 안 좋다고 결근을 하면 안 됩니다. 향후 정당한 해고 사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및 금전 보상의 기준과 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꼭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